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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19:46본문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발효되는 휴전 협정에 15일 합의하면서 15개월간 막대한 인명 피해가 이어졌던 가자지구에서 470일 만에 포성이 멎게 됐다. 어렵사리 성사된 휴전이지만, 42일의 1단계 휴전 기간에 종전 등과 관련한 쉽지 않은 협상을 해야 해 당분간 ‘불안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휴전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종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도 합의 성사 사실을 알리며 중재국에 사의를 표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하며 1년 넘게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추게 됐다. 다만 막판까지 휴전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됐다. 각국의 휴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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