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소 후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박 전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충남 부여군은 오는 7~27일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 정림사지’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사비박사’다. 백제 사비시대 문화와 기술 발전을 이끈 박사(博士)들과 그들의 유산 이야기를 첨단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정림사지의 역사적 공간에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 아트, AI 아트,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3개 존, 16개 콘텐츠를 운영한다.
관람객은 야간에 정림사지 곳곳을 거닐며 백제의 지혜와 기술, 문화를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정림사지박물관도 야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관람과 함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개막을 기념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된다. 개막식 현장을 방문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루시 퍼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막식 현장 인증 이벤트를 통해 ‘금동이 잔 세트’를 증정한다.
관람객 참여형 ‘지혜의 길’ 유산 뽑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아트 제휴상점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당일 영수증, 부여 세계유산 방문 인증사진, 미디어아트 관람 후 인스타그램 인증 및 공유 등을 활용한 경품 이벤트도 운영한다.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금요일과 토요일, 추석 연휴에는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한다.
개막식은 7일 오후 7시30분 정림사지 오층석탑 앞에서 열린다. 관람은 무료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백제문화재단(041-837-1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도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에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달 3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반발하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인공지능(AI) 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납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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