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맞서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선이 중동 남서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날 다수의 해운회사들에 전자우편을 보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활동은 위반 선박을 제재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며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위치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멘 사나에 본부를 둔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 명의로 발송된 우편에는 “모든 거래에서 상당한 주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지난 20일 TV 성명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에는 봉쇄로, 모든 사태 악화에는 사태 악화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봉쇄가 사우디의 예멘 공항 폭격 등에 맞선 보복 차원이라고 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의 대변인 투르키 알말키 소장은 “합동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는 모든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았다.
후티의 봉쇄는 홍해의 관문인 아라비아반도 남단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들은 2023년 가자지구 전쟁 중에도 이 해협을 오가는 선박 100여척에 공격을 가했다. 이 해협이 막힐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후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이곳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알자지라방송은 “세계 원유·가스 공급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높아진 역내 긴장이 중동 남서부로 번질 수 있다. 양국이 최근 휴전 합의를 깨고 공습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란은 역내 미국 동맹국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연구원의 이브라힘 프라이하트 연구원은 알자지라에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미·이란 전쟁 첫날부터 이미 화약고 위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후기(리뷰)를 허위 작성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원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리뷰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형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광고주와 대행사 관계자 등 24명을 검거해, 이중 광고실행사 실질적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30일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광고주가 운영하는 가게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단에 노출 시키기 위해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19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익금 중 17억85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 보전(동결)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광고실행사 관계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계정을 대량 구매했다. A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입한 계정으로 포털사이트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로그인이 되는 계정을 추려 불법 마케팅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건에 3000~4500원 상당을 받고, 이중 일부(700~800원)를 허위 리뷰 작성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광고 실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일부는 한 달에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낸 곳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음식점의 의뢰를 받아 A씨의 업체로 광고를 넘긴 대행사 대표 등 2명과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주면서 가짜 리뷰를 써달라고 의뢰한 광고주(병원·식당 점주) 4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또 포털사이트 도용 계정이 플랫폼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A씨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도 함께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광고주는 4명이지만, 경찰은 약 7000곳에 달하는 업소가 허위 리뷰를 통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광고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리뷰를 썼다면 정당한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자 중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중국 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글로벌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 요금을 통제하다 보니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최소한으로만 생산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이 호주와 대중국 견제 참여와 코로나19 기원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20년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치며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규모 에너지 부족 사태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지나갔다.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대규모 에너지 비축,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달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담겼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야심이 클수록 석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석탄을 기저 발전원으로 삼아 ‘안정된 전력 생산’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현재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중국 정부의 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의 핵심은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다.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신형 전력망에 5조위안(약 109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는 충분히 확충했지만 송·배전망의 한계로 신재생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약 47.9%로, 2030년 목표인 50%에 이미 근접했다. 중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비화석 에너지)로 분류하는 원자력과 수력, 바이오 등을 합하면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설비 용량은 이미 6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비화석에너지 실제 발전량 비중은 약 41.6%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1.8%에 불과하다.
간극은 석탄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석탄의 비중은 54.4%이다. 2015년 69.6%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절대적 발전량은 같은 기간 5813.8TWh에서 1만592.1TWh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석탄이 이를 절대적으로 떠받쳐 왔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따라오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핀란드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라우리 밀리바르타 수석연구원은 이달 초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 ‘카본브리프’에 실린 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있지만 송·배전망 부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석탄·가스 발전이 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AI 시대를 염두에 둔 에너지·국토개발 정책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수동산(西數東算)’ 정책도 전력망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전동송은 사막·초원·고산지대가 많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동부로 보낸다는 전략이다. 서수동산은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동쪽의 AI 기업들이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장웨이우얼·닝샤후이족·네이멍구자치구의 사막 지대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전력을 송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티베트 고산지대의 야룽장포강 유역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에도 착수했다.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서부의 발전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동서 3000㎞에 달하는 거리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추가로 대거 지어야 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초고압 송전망의 길이는 총 4만㎞이며, 서부에서 동부로 동시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340GW인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420GW로 늘려 송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AI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해도 기업들은 더 빠른 비용 회수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거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400개의 데이터센터가 공사 중인데 베이징과 가까우며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허베이성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안보 중시 노선 역시 석탄 근간 에너지 정책에서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다. 중국의 원유는 70%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탄 자급률은 80%에 달한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은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가스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추진도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안정적 석탄 경제의 복병은 내부에 있다.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의 사상자를 낸 산시성 류선위 탄광에서는 불법 채굴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부의 엄격한 석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요가 상당하며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시대에 더 큰 규모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지정학 이슈로 인해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슈웨이 드라월드 환경연구센터 이코노미스트 웹진 다이얼로그 어스에 “중국의 석탄 사용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적 저강도 전쟁으로 유지된다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당분간 석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9~10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열린 석탄산업협회 박람회에서 류훙보 경제운영규제국 석탄부 부장은 “석탄이 복잡한 에너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15차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석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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