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밝혔다.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핵심 정책인 ‘모두의 AI’에 대해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도 미토스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12월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서울 아파트를 내놓은 A씨는 최근 잔금일을 연말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대부분 아파트를 대출받고 매매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이 아예 닫힌다는 걸 고려해서다. 그는 “세입자 만기에 맞춰 올해 12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내놓으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내년 2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이른바 ‘갈아타기’ 계약을 한 B씨는 오는 9월 약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최근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줄여 가슴을 졸이고 있다. B씨는 “은행 1곳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이 안될까봐 밤에 잠이 안온다”며 “양쪽 거래를 다 깨고 기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신규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극심한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에 유리하도록 잔금 날짜를 연초 또는 월초로 서둘러 조정하는가 하면 이미 아파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이 막힐까봐 전전긍긍인 분위기다. 올해 3분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와 2분기(-2)보다 마이너스 숫자가 커졌다.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줄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다르게 가계 주택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이 -14,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11이었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 모두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지점당 월별 주택대출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 지점당 약 2~3건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산 C씨는 “대출상담사가 월별로 은행 대출량이 정해져 있으니 월초가 대출받기 유리하다고 해서 잔금 날짜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바꿨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 아파트 거래, 주식시장 ‘빚투’ 등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4조6912억원 증가했다. 올해 초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400억원)를 이미 3500억원 가량 초과한 것이다.
이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 수렴 창구로 만든 ‘부동산토론회.kr’에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올라온 2382건의 정책제안 중 절반에 가까운 1088건(46%)이 ‘주택금융’ 분야 제안이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씨는 “은행의 한도 축소 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다른 김모씨는 “곧 분양권 입주를 앞둔 30대 가장인데 대출이 막혀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왜 이제 자리잡는 20·30 청년들에게 이러나”라고 성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맞서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선이 중동 남서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날 다수의 해운회사들에 전자우편을 보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활동은 위반 선박을 제재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며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위치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멘 사나에 본부를 둔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 명의로 발송된 우편에는 “모든 거래에서 상당한 주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지난 20일 TV 성명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에는 봉쇄로, 모든 사태 악화에는 사태 악화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봉쇄가 사우디의 예멘 공항 폭격 등에 맞선 보복 차원이라고 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의 대변인 투르키 알말키 소장은 “합동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는 모든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았다.
후티의 봉쇄는 홍해의 관문인 아라비아반도 남단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들은 2023년 가자지구 전쟁 중에도 이 해협을 오가는 선박 100여척에 공격을 가했다. 이 해협이 막힐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후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이곳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알자지라방송은 “세계 원유·가스 공급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높아진 역내 긴장이 중동 남서부로 번질 수 있다. 양국이 최근 휴전 합의를 깨고 공습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란은 역내 미국 동맹국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연구원의 이브라힘 프라이하트 연구원은 알자지라에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미·이란 전쟁 첫날부터 이미 화약고 위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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