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날 탄핵 가결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단체들은 탄핵 가결의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비상행동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탄핵 가결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파면’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이날 법사위는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폐기된 뒤 22대 들어 다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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