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된다.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부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을 골자로 한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에서는 최근의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해 서부선 총 사업비를 기존 대비 4.24%(642억원) 증액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총 사업비는 1조5783억원으로 늘어난다.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 구간에 걸쳐 건설 예정이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6개 자치구에 총 16개의 정거장이 신설된다. 완공 시 서부선에서 지하철 1·2·6·7·9호선을 각각 환승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정국에 대한 대비책 논의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예결위장에 모여 의총을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별다른 말 없이 의총장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를 했을 경우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야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