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사상 10번째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인 만큼 최소한의 국정 관리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동요치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접수권,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의...
충북 청주에 있는 A 중소 제조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다수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바이어들도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서울에 있는 B 중소기업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초 해외 바이어가 자사를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B기업은 “기존 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까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위약금 지출이 줄줄이 예상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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