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 하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현직에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제안을 하자 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특별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특별회의 위원 86명 중 48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제약하며 정부의 통제 빌미가 된 운영규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차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현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려 했으나 “(진흥원 측에서) 이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한 민생 법안들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앞둔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단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
정부가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독자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상장·남한의 중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소장·남한의 준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이들이다. 김 부총참모장은 파병된 북한군의 총지휘관으로 꼽힌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이 부대를 지휘하는 리봉춘 군단장(중장·남한의 소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북·러의 무기 및 군용 물자 거래 등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소속 기관도 독자제재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