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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명계 직격 “충정에 공격”…호르무즈 파병엔 “헌법상 침략전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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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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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을 인용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조 원장은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때린다.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 제5조 제1항 원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대규모 홍수가 덮친 지 일주일째인 1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네팔 재난 당국은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시작돼 하류를 휩쓴 대홍수로 최소 987명이 숨지고 391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 16명과 실종자 546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는 1003명, 실종자는 4462명에 달한다. 실종자 수는 네팔 측 집계 인원이 전날보다 약 300명 줄었다.
네팔 정부는 피해지역의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과정에서 시신 4구를 수습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구조대가 시신을 발견한 장소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터널, 칠리메 수력발전소 터널 등이었다.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한국인 노동자 9명이 실종된 곳이다. 시신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당국은 수력발전소 약 6곳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구조대는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상부에 4개의 구멍을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한 뒤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라자 람 가우탐 네팔군 대변인은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구조팀이 여러 현장에서 네팔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사 등 잔해물이 많이 쌓여있어 터널을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샤 총리는 전날 SNS에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면서 “히말라야 지역의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일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의원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중우호의원연맹(연맹)은 이달 중 중견급과 젊은 의원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소속 모리야마 히로시 전 연맹 간사장은 국회에서 자신은 방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중국 측과 구체적 방문 일정과 면담 대상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일본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레브리핑에서 연맹의 방문 관련 질의에 “일본의 일부 식견 있는 인사들은 현재 중·일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을 준수하고 대중우호를 관철하고 중일관계를 소중히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은 1927년 중·일 수교 과정에서 맺은 일련의 협약 문건으로,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의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에서 의원외교가 다시 가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설립된 연맹은 일본 정계의 대중 의원 외교를 맡아왔다. 정부 간 갈등이 커질 때면 일본은 연맹이 중심이 된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중도개혁연합의 이사 신이치 중의원, 하시모토 가쿠 자민당 중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입헌민주당 참의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지난달 24~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사카의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재계 인사 방문단이 오는 10월 상하이 수입박람회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 측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인 희토류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감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3월은 88%, 4월은 82% 줄어들었으며, 전기차 모터 생산 등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은 올해 들어 수출량이 전무했다.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10년 넘게 희토류 대안 공급망을 확보하고 비축 전략을 시행해 왔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6개월가량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현재 일본의 비축 물량은 최대 1년 수준이며, 중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내년에 재고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주재 일본 기업의 일본인 직원 2명이 현재 희토류 밀수 혐의로 중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손뼉을 맞부딪치는 ‘원거리 참배’를 한 것도 재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관계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일본 측은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중·일관계 개선의 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번 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대비되는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조치라도 일본과의 계속된 무역 분쟁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방중이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중도개혁연합이 주축이 된 의원단 방문도 성과 없이 끝났다. 당시 면담이 예정돼 있던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만찬회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루캉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의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인식과 발언이 변하지 않으면 대일정책도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교류에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7~8월 중국 여러 대학들이 소속 학자들의 일본 대학과의 학술교류나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석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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