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국정지지율 하락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국정지지율 하락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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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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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경제 정책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콘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은 어제(8월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1기 참모진으로서 보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고별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저는 먼저 떠난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등도 주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 실장은 유임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투톱이 모두 교체됐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율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관련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며 “경제 정책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경질하라”며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 일대 한국남동발전 인근 사거리와 주요 대로변에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준비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진주혁신도시’ 등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반찬 가게 주인 정모씨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이 진주 상권 전체를 지탱할 정도로 발전했다”며 “단골손님 대부분이 공기업 직원이나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공기업 입주를 시작한 경남혁신도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한 2016년 1만3468명 수준이던 충무공동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3만3755명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도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두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통합 구상은 2001년 분리된 발전 부문을 25년만에 단일 법인으로 재결합하는 구조개혁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의 기존 실적과 설비를 단순 합산하면 연 매출 30조원, 정규직 1만4000명, 발전설비 53GW 규모의 대형 공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본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대규모 지방세 수입 등 막대한 경제적 낙수효과도 얻게 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실리적 이점을 내세운다. 혁신도시 내 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활용하면 신규 청사 건립에 드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5년 이상의 이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설명이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서부경남 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통합본사 유치 공세도 거세다. 특히 전북·충남·전남광주·울산·부산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4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통합 법인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문화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선점에 나섰다.
발전소 28기가 밀집한 충남은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시도 지난 1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부산시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통합 발전사의 본사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에 발전공기업 5개사 구조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거쳐 발전공기업 통합 법인을 출범하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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