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기관들의 경우 의료·교육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규제 당국의 이전 계획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제외한 금감원과 예보 등 다른 공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규제기관들까지 지방으로 가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당국자들이 금융사들을 감독하러 서울로 오는 시간·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민심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 등 최근 정부의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지방 이전’과 맞닿아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망가진 지지율을 결코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지방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으며 기업은행도 전국 영업점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의제에는 지방이전 반대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및 실질임금 6% 인상 등도 담겨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현장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양사는 헬기, 드론, 수색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헬기 1대를 띄워 발전소 메인 캠프부터 강 하류 일대까지 수색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들이 있던 사무동과 상부 위어댐 위주로 수색을 해 오다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드론 촬영 영상을 판독·분석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남동발전 역시 이날 드론 6기와 수색견 2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네팔로 출국했던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오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네팔로 향했던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은 지난 2일 귀국했으며, 현지에서는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됐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넘도록 실종자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생존 신호 역시 탐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방흡입 및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사람의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세면대에 버려온 병원 25곳을 적발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신체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순차적으로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성형외과·피부과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 지방이나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폐기물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차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한 뒤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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