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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서울·인천·경기는 ‘주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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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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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9일 오전 8시를 기해 경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상향은 선행강수와 지난해 대형산불 피해지의 지반 취약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내리던 많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호우특보는 해제됐으나, 대구·경북지역은 이날 오후부터 30~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
산림청은 이 지역에 먼저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경보를 상향했다.
산림청은 전날 경계 단계로 상향했던 서울·인천·경기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북과 관심 단계에 있는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모두 주의 단계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경북지역 지자체는 위험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시 주민 대피 여부를 적극 판단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해 다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3층 세대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은 골절 등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노동자들이 3층 세대에 설치된 벽돌 재질 난간에 함께 올라서서 일하던 중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며 발생했다. 다친 노동자들은 리모델링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리인단은 전했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관저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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