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15일 6% 급등하며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47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장 대비 444.90포인트(6.49%) 오른 7301.73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70% 오른 27만8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9.67% 오른 209만8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7분 14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 대비 33.21포인트(4.24%) 오른 817.19을 기록 중이다.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억원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출연할 계획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출연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 저금리로 운영된다. 수혜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말 노사합의 당시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포용금융이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혜택은 당초 예상치인 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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