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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의혹’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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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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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지 3개월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인천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돼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담당했다.
서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난해 국회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기억 없다”고 말하며 윗선 개입을 부인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천서에서는 수사한 기록을 갖고 최종적으로 (월북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다수가 ‘체제 유지’ 분위기…당내 갈등 부각 대신 현안 집중키로원 구성 협상은 ‘1당 의장, 2당 상임위원장’ 배분권 법제화 전제로 복귀한동훈 복당, 서두를 일 아냐…개혁신당과 합당, 총선 전 해야 시너지 높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여론에 따라 결국 장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2028년 총선 전”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면서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곧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23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다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갖는 등 여야 순차 배분 법제화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 원내대표 취임한 지 한 달여 지났다.
“한 달을 되돌아보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원 구성, 당내 문제로 인해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
-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사퇴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어느 정도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그게 제 임무라기보다는 현재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이다. ‘당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의원들 사이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다수 의원이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뜻이다.”
- 장 대표가 내년까지인 임기를 마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 등이 정리되면 다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고 중재안이 생길 수도 있다.”
- 의원들이 뜻을 모아 장 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있나.
“원내대표는 (당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 체제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 결국 당내든 외부든 여론의 전체적 추이가 중요하다.”
-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대안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회의장 앞에서도 (민주당에) 얘기한 것이, 다음번 국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정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무의미하게 원 구성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가 되면 우리는 원내로 들어간다.”
- 개정 국회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뜻인가.
“(소급하자면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할 것 아닌가. 지금 배분된 대로 수용하고 들어가겠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도 의원들 입장이 갈린다.
“한동훈계라 지칭하는 의원들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복당 시기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의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복당 시기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의원들 징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그 결과가 국민과 당원,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보나.
“정당의 존재 이유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것 아니겠나. 정치적인 스케줄은 양당 간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가장 시너지가 높을 때는 총선 전이지 않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전체적으로 3~4% 득표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에서는 몇표, 몇백표, 천여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많다.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것이다.”
이진우 교수의 경향신문 2026년 7월8일자 칼럼 “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는 병역 논의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병역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나 병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가 시간과 신체,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병역은 곧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모병제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가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비켜간 채 모병제를 ‘가난한 청년의 군대’로 단정하면, 지금 존재하는 불공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불공정만 걱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형식상 보편적 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청년 남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의 중요한 시기에 1년6개월 안팎의 시간을 국가에 내놓는다. 그 시간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취업은 늦어지고 경력은 끊기며 사회 진입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이 지점에서 모병제는 남성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를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공적 직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대 군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 사이버, 드론, 군수, 의료, 재난 대응까지 국방의 영역은 넓어졌다. 성별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 훈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해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어떤 선택을 곧바로 강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청년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위험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되는 선택도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책임과 위험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가이다.
군 복무도 이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병사에게 연봉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주거·의료·자녀교육·전역 후 직업훈련과 학위·자격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복무한 장병이 원한다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기술 분야로 이어지는 장기복무의 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군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직업이 된다. 이 길은 여성 청년에게도 같은 보상과 승진 경로로 열려야 한다.
과거의 대리복무나 병역 면제금과 오늘의 모병제는 다르다. 부자가 돈을 내고 병역을 피하는 제도는 의무의 매매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인정이다.
재원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모병제는 현재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고 비전투·행정·지원 업무는 민간화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며, 전투와 지휘,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절감되는 병력 운영 비용을 장병 처우와 군의 과학화에 재투자한다면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남성의 숫자에 기대는 징병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더 넓은 인재풀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군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민의 책임을 직업군인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전투는 전문화하되, 시민안보교육과 재난 대응, 실질적 민방위와 공공복무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시민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모병제는 공동체 의무의 해체가 아니다. 청년의 시간과 노동, 위험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국방을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지속 가능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병역제도의 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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