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엔진 힘이 강한 발사체인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십’이 13번째 시험 발사된다. 이번 발사에서는 모형이 아닌 실용 위성을 우주에 실어나르는 임무가 스타십에 처음 부여됐다. 발사가 성공한다면 스타십을 2028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쓰기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12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대형 발사체 스타십의 13번째 시험 발사를 오는 16일 오후 5시45분(한국시간 17일 오전 7시45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스타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발사체다. 동체 길이는 124ｍ, 엔진 추력은 8240t에 이른다. 사람 100명을 한꺼번에 태우거나 대형 위성 수십기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스타십의 13차 시험 발사는 이전 발사와 비교해 특히 주목된다. 임무 때문이다. 실용화한 위성을 지구 궤도로 처음 운반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이 스타링크 용도 위성 총 20기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우주 기반 통신 네트워크다. 기지국 역할을 하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다수 띄워 지상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총 1만여기가 운영 중이다.
2023년 첫 시험 발사된 스타십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지구 궤도에 물체를 올리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 진짜 위성과 외형·크기만 비슷하고 내부에 복잡한 전자장비는 없는 모형 위성이었다.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소수 올린 사례가 있지만, 우주에서 스타십의 비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일반적인 실용 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일상에서 쓰이는 스타링크 용도의 위성을 처음 운송하는 이번 임무에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위성 투입에 성공하면 스타십이 ‘차세대 위성 운반 수단’이 되기 위한 기술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증명되는 셈이다. 스페이스X는 “13차 시험 발사를 통해 지구 궤도에 투입된 스타링크 용도 위성은 태양 전지판과 안테나를 펼친 뒤 기존 스타링크 위성과 통신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NASA는 2028년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예정인데,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개조한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스타십이 안정적으로 비행한다면 기한 내에 착륙선이 개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중대한 기술적 문제가 나타난다면 2028년 월면 착륙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한 우주과학계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코스피 지수가 8% 가까이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 모든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7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28분 3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594.97포인트(7.96%) 내린 6880.97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월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반도체주 ‘투 톱’의 폭락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9.39% 폭락한 25만8750원에, SK하이닉스는 13.44% 떨어진 188만9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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