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맛있게 가볍게…국산 밀·콩·가루쌀로 만든 식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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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6 18:45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국산 밀·콩·가루쌀 가공식품 할인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두레생협, 한살림과 함께 ‘전략작물 가공식품 오프라인 할인전’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약 9% 급락하며 7000선이 무너진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내린 판결과는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김 여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그간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특검팀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엽적인 사실을 확대해석한 것 같다”라며 “이런 식이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같은 것도 정치인과 연결이 돼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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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약 9% 급락하며 7000선이 무너진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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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내린 판결과는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김 여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그간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특검팀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엽적인 사실을 확대해석한 것 같다”라며 “이런 식이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같은 것도 정치인과 연결이 돼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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