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한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관여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그 역할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조사 전 윤 대통령과 공수처 지휘부 간 티타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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