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구속상태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당초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A경장은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A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은 실종신고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으나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신고를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기존 수급자 안에 새 경계선을 그었다.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수급 범위는 유지하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눴다. 현재 모두 월 35만원씩인 기준연금액이 내년부터 하위 30% 38만원, 하위 30~45% 35만9000원, 하위 45~70% 35만원으로 달라진다.
이를 두고 기존 수급권 축소에 따른 갈등을 피한 ‘묘책’으로 보는 시각과, 같은 수급자를 다시 나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이 맞선다.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정부조차 이번 차등지급이 기존에 말해 온 기초연금 개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기초연금 개편은 지급액 조정이 아닌 수급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정한 현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탄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3월16일 SNS에서도 같은 구상을 다시 꺼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14일 연내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명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도 “하후상박으로 빈곤 완화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예정했던 개편안 사전브리핑이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결국 1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통째로 빠졌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지만 무엇을 누구와 논의할지, 언제 후속안을 내놓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급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매듭짓지 못하고 내년도 지급액만 조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볼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복지부가 이제 와서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들지만 정작 개편안을 만들 때는 공론화나 이해당사자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소득 하위 45~70%의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아낀 약 1700억원을 하위 구간 지원에 쓰는 것을 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끼리 돌려막기”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상쇄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이번 결정으로 실제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전체의 7~8%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인상 폭 자체를 문제 삼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이 방식대로면 내년 기준연금액은 35만9000원이 된다. 따라서 하위 30% 지급액 38만원 가운데 기존 물가연동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추가되는 실질 인상분은 3만원이 아닌 2만1000원이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만1000원 인상은 대통령 말을 듣고 기대가 컸던 어르신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수급기준 개편을 보류하고 현행 하위 70% 틀을 유지한 것이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 하위 45~70% 구간에서 물가연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실질가치가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며 “기존 수급자 급여를 크게 깎지 않으면서 점진적 하후상박으로 개혁하는 나름의 묘책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석 교수도 월 3만원 인상 자체가 노인빈곤을 줄이는 효과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3만원 인상은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고, 빈곤 격차가 3만원만큼 줄어드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오히려 노인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에 드느냐만 따지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 안에서도 내가 30% 안인지, 45% 안인지 다시 따져야 한다”며 “같은 복지관에 다니던 어르신들이 이제 ‘나는 얼마 받는데, 너는 얼마 받느냐’ 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런 문제가 기초연금을 선별적 빈곤구제책처럼 보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본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줄어든 수급권을 보완하려고 도입됐고, 소득 수준이 하위 70% 안에 들면 순위를 가르지 않고 같은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런데 정부안은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빈곤대책처럼 설계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을 빈곤구제책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월 35만원으로 무슨 빈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냐”며 “결국 월 3만원을 더 주겠다고 같은 수급자 사이에 선을 긋고 사회적 갈등을 이만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선박 사고의 실종자가 밤새 진행된 야간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조명탄을 이용한 야간수색에도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은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침몰 지점 인근 해역(가로 25㎞, 세로 12㎞)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함정 19척(해경 11척, 해군 4척, 부산시·소방 4척)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6만6332t)을 예인하러 출항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를 두고 예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복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인을 위해 설치한 예인줄이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전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전날 오후 1시29분쯤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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