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전임 정부가)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음을 되돌아봐야 하며 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 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씨,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국회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홍원기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서민영씨, 내란 청산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 심규협씨가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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