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왔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헌법공부모임 제1조’다. 모임에는 교사, 농부, 자영업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에 참여해 온 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연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막연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 문제를 법리적·논리적으로 공부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법치’ ‘민주’ ‘공화’ 개념을,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국민’ ‘주권’의 정의를 배우고 있다. 이씨는 “헌법을 배우며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함이나 현란한 법 기술 앞에서도 주권자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를 맡아서 모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헌법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에 쥔 무기”라며 “격동의 한국 헌정사를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던 지난 10년이 연구자로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됐다”며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헌법 강의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쉬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성립 근거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임은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17일 책 <내란 앞에서>를 출판한다. 12·3 내란 이후 1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모임 참가자들은 편집과 추천사 집필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함께 책을 완성했다.
이정연씨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되는 걸 보며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헌법학자인 김 교수님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셨다”고 책 출간 의미를 밝혔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반으로 잘린 배추를 고를 때 많은 소비자는 단면 색부터 살핀다. 대체로 초록빛이 진할수록 더 신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소는 푸를수록 싱싱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추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속이 연한 노란빛을 띠는 배추가 더 신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배추의 속잎은 원래 연한 노란색이나 크림색에 가깝다. 바깥 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동안, 안쪽 잎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상태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추 속은 엽록소가 적고 자연스럽게 옅은 노란색을 띤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산하 수확후관리연구센터 역시 배추의 품질 지표 중 하나로 ‘밝고 균일한 색’을 꼽으며, 배추 속은 연한 녹색에서 흰색, 품종에 따라 연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배추가 잘린 이후다. 배추는 수확 후에도 살아 있는 채소다. 절단된 뒤에도 호흡과 생리작용이 계속되며, 단면이 빛에 노출되면 잎 조직에서 엽록소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처음에는 노랗던 단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초록빛을 띠게 된다.
실제로 식물의 녹색은 엽록소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빛 노출이 많을수록 엽록소 생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연한 노란색 단면이라면 비교적 최근에 절단된 배추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초록색 단면이라면 절단 후 매장 진열 시간이 다소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역시 좋은 배추의 조건으로 속잎의 노란색이 선명할 것, 결구(잎이 단단하게 뭉친 정도)가 단단할 것, 잎맥이 지나치게 두껍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결구가 단단하고 속잎이 가지런하게 채워진 배추일수록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초록색 단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된 배추라는 뜻은 아니다. 재배 시기나 품종에 따라 속잎 색 자체가 조금 더 녹색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봄·여름 배추는 겨울 배추보다 속이 느슨하고 색도 다소 진한 경향이 있다.
다만 같은 품종, 같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배추라면 상대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제품이 더 최근에 절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다. 배추는 무게에 비해 묵직하고, 속이 단단하게 차 있으며, 잎 끝이 마르지 않은 제품이 좋다. 반대로 단면이 갈색으로 변했거나 잎 끝이 시들고 수분이 빠져 있다면 저장 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배추 속의 노란빛은 덜 익은 색이 아니라, 오히려 햇빛을 덜 받고 자란 신선한 속잎의 색이다. 마트에서 반 통 배추를 집어 들게 된다면, 이번에는 초록색 대신 노란 속을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15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주시 대소원면 한국교통대 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선관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처음 이뤄진 재검표였다.
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만2838표(49.94%)를 얻어 5만2962표(50.0%)를 득표한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124표 차이로 패했다. 선거 직후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두 후보간 표 차이보다 많은 2277표가 무효표로 나왔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10만8077장을 직접 수개표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표 결과 최종 득표는 이 후보 5만2961표, 맹 후보 5만2839표로 집계됐다. 이 후보 득표수가 1표 줄고, 맹 후보 득표수가 1표 늘면서 표 차이는 122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 전문성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무효표 판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날 재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처음 진행된 재검표 절차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예상보다 치열한 접전 양상에다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충주 외에도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44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도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충주시장 선거는 그나마 표 차이가 세 자릿수로 큰 편이고 재검표 결과에도 이변이 없었지만, 한 지역이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경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훼손된 선거 공정성이나 선관위의 신뢰성은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가 이뤄진 이날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등이 배치됐으며, 선관위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요원, 개표 사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재검표 절차를 진행했다. 재검표에 앞서 맹 후보는 선관위에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제공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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