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5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탈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하고 동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와 B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시행 취지에 따라 신속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 824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6.6%에 해당한다. 2000년 22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15.5%를 차지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밥이나 혼술 같은 ‘혼족’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혼자 하는 삶의 방식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혼족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여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저 홀로 사는 삶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혼족이란 삶의 방식 또한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보편적으로 펼쳐진다고 해도 그러하다. 피지컬 AI를 반려로 삼아 혼족의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이 또한 사회 속에서나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AI의 보편적 보급으로 ‘노동 없는 미래’가 실현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AI 시대의 구현은 새로운 노동의 수요와 함께 갈 것이기에 인간이 사회 속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기존의 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2500여년 전에 한 말이지만 공자의 지인, 그러니까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내는” 역량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혼족의 삶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생존을 위해 일상에서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혼족의 삶도 성공적이게 된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처럼 AI도 알아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지식을 지닌 존재가 전에는 인간 하나였는데, 어느덧 ‘나보다 더 똑똑한’ AI와도 일상적으로 말을 섞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알아내야 하는 것처럼 AI도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AI가 생성해주는 지식, 정보 중 잘못된 것을 걸러내며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알아내야 하는 대상이 과거에 비해 하나 더 늘었다. AI가 유능해질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지인의 역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이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면서다.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양형에 지나치게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거나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배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평등가족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젠더폭력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일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형량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양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특별양형인자에서 일반양형인자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형량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특별양형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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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뒤늦게 이뤄진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을 겪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이 제시됐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1년간 디지털성범죄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처벌불원이 양형에 참작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합의금 200만원을 받은 다른 피해자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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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벌불원이 피해자에게 “결국 처벌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합의를 통해 배상받으려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자신 때문에 가해자가 수감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처벌불원을 성범죄 양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해온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 관련 권리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다든지 민·형사절차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조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현행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범행하거나 1년 넘게 143차례 범행한 경우에도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압수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판결도 있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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