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20% 통항료’ 번복한 트럼프 “미국은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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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6 20:11본문
중고트럭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20%의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이를 중동 국가들의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통항료를 걸프국가들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투자 규모는 막대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걸프국)의 미래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투자로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통항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에 대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통화했는데 그들 모두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면 통항료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통항료 부과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통항료를 빌미로 대미 투자를 얻어내려는 이 같은 방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거액의 대미 투자를 받아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 전쟁 전에 이미 미국에 향후 2조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적어도 한 국가는 통항료 면제 대가로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걸프 지역 외 국가들에게도 통항료에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면서 통항료 징수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 결정도, 이를 번복한 결정도,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비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항료 부과 방침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은 통항료를 누가 징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느라 바빴다고 보도했다. 일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됐으니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향후 며칠 동안 통항료 부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놓고 회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자동차 해운·물류 기업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의 라세 크리스토퍼르센 최고경영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역 정상화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ICC가 미국인을 수사해 자국의 주권과 법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ICC 체제를 지지하는 동맹국에 제재와 감시를 통해 탈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해외 군사작전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명분으로 ICC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가 ICC를 해체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ICC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벽돌 하나씩이라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부분은 미국 군인과 경찰관, 국경순찰대 요원과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제법정에 끌려가 무작위 국가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국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수감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ICC가 미국의 군사·법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주권독립 국가로서의 미국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칭하는데, ICC는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당사국 국적인 경우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사건을 회부하면 예외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닌 미국은 원칙적으로 ICC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예외 사항에 따라 미국인이 ICC 재판에 부쳐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당사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 시민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을 ICC에 넘기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0개국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날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CC의 ‘허위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과 NYT의 소식통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금지, 비자 취소, 제재 강화 등이 수단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중 다수는 로마규정 비준국이다. 한국은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며, 2003년 ICC의 당사국이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 관리와 군인을 기소할 수 있는 ICC의 권한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맞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는 반겼다며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및 남미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등으로 전쟁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국가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을 국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ICC에 제소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전쟁범죄 의혹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ICC 수사가 진행되자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싱크탱크 DAWN의 오마르 샤키르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역사는 각국 정부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을 지켰는지 여부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은 ICC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통항료를 걸프국가들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투자 규모는 막대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걸프국)의 미래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투자로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통항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에 대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통화했는데 그들 모두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면 통항료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통항료 부과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통항료를 빌미로 대미 투자를 얻어내려는 이 같은 방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거액의 대미 투자를 받아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 전쟁 전에 이미 미국에 향후 2조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적어도 한 국가는 통항료 면제 대가로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걸프 지역 외 국가들에게도 통항료에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면서 통항료 징수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 결정도, 이를 번복한 결정도,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비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항료 부과 방침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은 통항료를 누가 징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느라 바빴다고 보도했다. 일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됐으니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향후 며칠 동안 통항료 부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놓고 회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자동차 해운·물류 기업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의 라세 크리스토퍼르센 최고경영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역 정상화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ICC가 미국인을 수사해 자국의 주권과 법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ICC 체제를 지지하는 동맹국에 제재와 감시를 통해 탈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해외 군사작전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명분으로 ICC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가 ICC를 해체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ICC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벽돌 하나씩이라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부분은 미국 군인과 경찰관, 국경순찰대 요원과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제법정에 끌려가 무작위 국가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국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수감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ICC가 미국의 군사·법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주권독립 국가로서의 미국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칭하는데, ICC는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당사국 국적인 경우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사건을 회부하면 예외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닌 미국은 원칙적으로 ICC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예외 사항에 따라 미국인이 ICC 재판에 부쳐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당사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 시민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을 ICC에 넘기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0개국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날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CC의 ‘허위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과 NYT의 소식통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금지, 비자 취소, 제재 강화 등이 수단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중 다수는 로마규정 비준국이다. 한국은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며, 2003년 ICC의 당사국이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 관리와 군인을 기소할 수 있는 ICC의 권한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맞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는 반겼다며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및 남미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등으로 전쟁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국가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을 국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ICC에 제소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전쟁범죄 의혹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ICC 수사가 진행되자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싱크탱크 DAWN의 오마르 샤키르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역사는 각국 정부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을 지켰는지 여부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은 ICC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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