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동생인 앤 공주가 14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 앤 공주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한국과 영국의 조선·해양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앤 공주와 남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울산 본사를 찾아 정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경영진을 만났다고 밝혔다.
앤 공주의 이번 방문은 영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양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앤 공주는 특수선 건조 현장과 엔진 공장을 둘러봤다. 이어 영국 방산 업체 롤스로이스, 뷰포트 등과 HD현대중공업의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은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롤스로이스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핵심 추진 장비인 MT30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추진 패키지로 통합해 공급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한국 해군 차세대 호위함에 적용되고 있다.
함정 승조원용 생존장비 업체인 뷰포트와는 2013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필리핀 원해경비함 등에 뷰포트 장비를 탑재했다.
HD현대와 영국 왕실은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설득해 추천서를 받고, 이후 차관 도입에 성공해 조선소 건립 비용을 마련했던 상대가 찰스 롱바톰 영국 A&P애플도어 회장이었다.
정 명예회장은 1977년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았고 1983년 서울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런던에서 앤 공주를 만나기도 했다.
정기선 회장은 “영국은 단순한 협력 국가가 아닌 HD현대의 시작을 함께 한 특별한 파트너”라며 “HD현대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영국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공동으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다.
3주기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참사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에 참여한다.
본행사는 개회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추모영상, 추모발언, 추모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16 재단 합창단 공연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최대 침수심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에는 최대 침수심 5cm 이하에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 현장의 초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고립 시 탈출을 돕는 비상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과 CCTV 확충, 전기설비 지상화 등을 추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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