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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