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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여당, ‘형소법’ 불똥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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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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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 전인 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남아 있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이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자금조달 방법 및 이에 따른 상장 가능성 등이 연일 보도됐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하여 해외 종속회사 솔리다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검토 중에 있음을 인정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선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즉 경영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이해상충 해소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최적의 기업 자원 활용과 경영 성과의 배분을 방해하는 대리인 비용의 발생 원인으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즉,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국내 기업지배구조 논의에서도 핵심 이슈다.
한국에선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로 단순화시켜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하여 지배주주의 경우 기존보다 지분율이 높아져서 지배력이 보다 더 견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복상장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으로 말미암아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태생적으로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중복상장 규제 도입으로 기존에 자유로웠던 상장기업의 자회사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자회사의 영업 및 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특례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른 한편으로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재벌그룹 상장회사들의 경우 경영의 독립성 부족 등으로 소액주주보다는 지배주주 및 전체 그룹을 위한 결정 등이 다반사로 이뤄진다. 이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했다. 이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할 때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한편,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SK에서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거쳐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3단 중복상장 상태이다. 중복상장의 단계가 거듭될수록 지배주주의 권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아 지배구조가 낙후될 수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AI컴퍼니 아래 솔리다임이 상장된다면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단 중복상장이 된다. 이는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SSD 사업부를 88억달러에 인수하며 세운 미국 법인이다. SK하이닉스 자회사인 AI컴퍼니는 솔리다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AI컴퍼니에 지주사인 SK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도 출자를 준비 중에 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AI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에너지·통신 등의 인프라와 관련 밸류체인 투자를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계열사 공동 출자가 합리적인 사업적 선택지일 수 있으나, SK하이닉스 소액주주에게는 AI컴퍼니 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자본과 경영 부담을 감수해 확보한 성장 옵션에 대해 그룹 계열사가 뒤늦게 올라타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등장한 SK그룹 파이낸셜 스토리는 SK를 중심으로 계열 성장사업을 키우고 외부 자본을 유치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회수·재투자를 반복하는 구조를 지향했는데 결국에는 외부 자본의 유치가 고금리 부채 성격으로 인하여 재무적 리스크로 작용했다. 자산 리밸런싱 미명하에 올해까지도 수습이 진행됐다. 이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AI컴퍼니는 미국에 세운 투자전문 중간지주사로서 솔리다임은 그 아래에서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하여 향후 IPO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몇 단계의 소유구조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유는 지배주주와 그룹 전체를 위한 것일 뿐이다. SK하이닉스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각각 상장 계열사의 소액주주에게는 성공의 결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악화가 심화될 뿐이다.
시대는 변해가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생각과 답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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