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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병역 기피자 ‘일방적’ 해고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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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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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욕실 세면대나 변기 가장자리에 분홍색 또는 붉은색 물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물이 오래돼 생긴 단순한 때로 생각하기 쉽지만, 흔히 보이는 이른바 ‘핑크 물때’는 세균이 증식하면서 만들어낸 색소와 바이오필름(미생물막)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균은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습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욕실의 샤워 구석이나 세면대 등에서 분홍색·주황색·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 분홍색일까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눈에 띄는 것은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이라는 색소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 색소 때문에 세균이 증식한 표면이 분홍색에서 붉은색 또는 주황색을 띠게 된다.
다만 분홍색 얼룩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욕실의 붉은색 착색에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를 비롯한 여러 미생물이 관여할 수 있다. 타일이나 표면의 성분, 세제와의 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붉은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욕실에서 핑크 물때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습한 환경이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환경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으로, 물기가 남아 있는 표면에서 증식하기 쉽다. 세면대 배수구, 변기 내부, 샤워실 타일처럼 물이 자주 닿고 잘 마르지 않는 곳이 대표적이다.
비누나 샴푸의 잔여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표면에 유기물과 물기가 함께 남아 있으면 미생물이 표면에 붙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물이 고이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핑크 물때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없애려면 건조가 우선
분홍색 물때를 발견하면 수돗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다. 그러나 욕실 표면에 생긴 핑크색 잔여물만으로 수돗물의 수질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균은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면 욕실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핑크 물때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습기를 줄이고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물을 사용한 뒤 세면대 주변에 남은 물기를 닦아내고, 욕실을 충분히 환기해 가능한 한 빨리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배수구 주변이나 타일 틈처럼 물이 고이기 쉬운 곳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이미 핑크색 막이 생겼다면 욕실용 세정제로 오염물을 제거한 뒤 제품 사용법에 따라 적절한 살균·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염소계 세정제도 세라티아균 제거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염소계 표백제는 다른 세제와 섞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산성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환기 지침을 따라야 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곳에 물때가 생긴다면 눈에 보이는 얼룩만 지우기보다 배수구와 틈새까지 청소하고 욕실의 습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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