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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료 징수 선언’ 이후…‘자가당착’ 빠진 트럼프, 원칙 대신 ‘거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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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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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자유항행’ 명분 잃고이란 ‘서비스료’ 요구만 힘 얻어숫자 싸움만 남긴 ‘거래적 외교’한국 등 동맹에 비용 떠넘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시즌 연속 프로농구 최하위에 그친 서울 삼성이 장고 끝에 새 감독을 확정했다. 여러 팀에서 지도자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상식 전 안양 정관장 감독(58·사진)이 지휘봉을 잡는다. 삼성은 16일 “김상식 감독은 오랜 선수 생활과 지도자 경력을 통해 풍부한 농구 철학과 뛰어난 전술 운용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며 “구단 안팎에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4월부터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가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한 끝에 김 감독을 최종 낙점했다.
삼성은 2021~2022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5시즌 연속 정규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시즌에도 16승38패에 그쳤다. 2017~2018시즌부터는 9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양정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김 감독은 1991년 기업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뛰어난 3점슛 능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이동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기업은행과 광주 나산, 안양 SBS에서 선수로 뛰었다. 은퇴 후에는 안양 SBS와 KT&G, 대구 오리온스, 삼성 등에서 코치와 감독을 맡았다. 2006~2007시즌 안양 KT&G 감독대행을 시작으로 대구 오리온스 감독대행과 정식 감독을 거쳤고, 2014년에는 삼성 감독대행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2022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으로 부임한 뒤 첫 시즌인 2022~2023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모두 제패하며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12년 만에 삼성으로 간 김 감독은 “중요한 시기에 저를 선택해준 구단에 감사한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선수들을 육성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려 예전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선수 개개인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를 입히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서 최근 이정석 코치를 먼저 선임했고, 지난 15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권의 책과 학술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까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창작자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30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만 약 40건 늘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들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쓰면서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기업과 정부기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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