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광주에서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전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양에 대한 2차 가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고 이채원 양 유가족 측은 16일 “일부 SNS에 이양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 범행 이후 일부 SNS를 중심으로 이양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줄고 있었다.
하지만 2차 가해 게시물은 지난 15일부터 다시 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장씨 전화기에 이양 사진이 있다’거나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식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다.
SNS에서 이양에 대한 2차 가해가 고개를 든 것은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가족 측 판단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단 관계자는 “장씨가 우연히 이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지만 장씨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특수단도 이런 정황에 관해 확인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찰 스스로도 “이 부분을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전 이양 유가족에게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 직후 유가족 항의를 받은 이후에야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이양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양 명예와 유가족이 받을 충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공개한 것에 대해 경찰에 항의했다”면서 “오로지 정확하게 진실된 수사로 고인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단이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은 16일에서야 뒤늦게 언론에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2차가해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이로 인해 비통한 심정에 빠진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 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의 진행을 의결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한국 근현대사 성취 기준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해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와 같이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대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전근대사가 35%로 줄고, 근현대사가 65% 증가한다.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고등학교에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계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건 외에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친일파를 찬양하는 영상이 초·중학생들에게 확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역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10%포인트 늘린다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량 확대와 함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 방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역사교육계가 합의한 2022 개정 교육과정(2024~2027년 순차 도입)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손보는 것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잇따랐다. 차 국교위원장은 “근현대사 비중 확대만으로 역사 왜곡과 혐오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교위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실제 적용까지 7~8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사안은 부분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이날 개정 절차 착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날 의결된 개정 방향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역사왜곡·혐오표현 등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관 경기 성남 영성중 역사교사는 “현재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계열성을 갖추고 있다”며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면 전근대사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중·고교 역사교육의 연계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우 경남 김해가야고 역사교사는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30% 늘린대도, 학기 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라며 “그 정도로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사회적 쟁점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역사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교육인 만큼 교사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을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웹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말기암요양병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요양병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강남성형외과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