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의혹이 제기됐던 범행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짓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8㎝ 크기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의 진술과 참고 자료, 보고서 작성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기재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며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관한 국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송치된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검·경이 포함된 부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낸 적 없는데도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부처로부터 합동조사 결과를 신속히 보내 달라고 독촉받던 상황에서 국정원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갖추려는 의도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배후 세력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흉기를 휘두른) 김씨가 2018년쯤부터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고 공범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그 밖에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2월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 때도 김씨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기존 5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총 7명을 송치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온 TF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TF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을 테러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 축소와 배후설 등 의혹이 제기되며 재수사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청도 TF를 출범했다. 배후·공모 세력 등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TF는 한때 수사팀 규모가 69명까지 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다루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말(11~12일)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할 사람도, 투자한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임금 협상 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는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남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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