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다음달 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관광호텔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1~3일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숙박요금 게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마다 불꽃축제가 다가오면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호텔 가격이 치솟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3개 자치구 관광부서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중위생 관련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치구 위생부서도 참여한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표에 나온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존에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접객대와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 게시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경고 또는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다. 현재는 1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1~4일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 사이트에 게시된 9월5일 숙박요금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차주 주말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호텔업협회 등에 자정을 촉구하고, 필요 시 자치구를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과 25일 2차례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 주요 OTA에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준수하고 예약 일방 취소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일부 숙박업소 불공정행위로 축제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수사를 한달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창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특혜 취업 등 13개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자 김 의원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결과 별개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거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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