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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비등…박지원도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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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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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기본 등급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선택 사양의 폭을 넓힌 수소전기차 ‘2027 넥쏘’를 14일 출시했다. 이번 연식변경 모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편의 사양을 하위 등급까지 기본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가 이날 공식 출시한 2027 넥쏘의 가장 큰 변화는 기본 등급인 ‘모던’의 사양 보강이다. 현대차는 모던 등급부터 100W(와트) 충전선을 기본 탑재했다. 기존 상위 등급의 전유물이었던 지붕 짐틀(루프랙)과 인조가죽 좌석도 기본 사양으로 전환했다. 내장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2 플러스, 증강현실 길안내(내비게이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포함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핵심 안전·편의 사양을 모던 등급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최고급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뒷좌석에서 동영상 시청 등을 즐길 수 있는 14.6인치 뒷좌석 모니터 시스템이 신규 선택 사양으로 도입된다.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기준으로 모던 7647만원, 익스클루시브 7937만원, 프레스티지 8379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보조금 225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700만~1700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으면 실구매가는 3697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구매와 관리를 돕는 전용 프로그램 ‘넥쏘 이지 스타트’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기 비용과 월 납입금 부담을 덜어주는 반납 유예형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소 충전 비용 지원, 매각까지 책임지는 전용 관리 서비스 등도 포함해 고객 부담을 낮췄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품성을 대폭 높여 고객 선택지를 넓혔다”며 “경제적 혜택을 더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수소전기차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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