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경쟁 주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전직 여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정 의원은 사퇴 직후부터 연임 도전을 시사해왔지만, 주요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자기 정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순방 귀국 직후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약속대로 전해드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30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SNS 글과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해석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며 “지나온 길을 보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김 의원이야말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위 설치, 범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 등 총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전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추진하고, 사이버클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인터넷상의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계파 정치를 막기 위해 당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서도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드물지만,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자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도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정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고민정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원외 인사인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예비경선으로 3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
충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원인 A씨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은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언론 통화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며 A씨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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