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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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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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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리노가 28일 네팔 대홍수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이 성금은 홍수 피해 주민 식량 제공, 임시 주거 지원, 식수 위생 지원 등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리노는 소속사를 통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저의 마음이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재민과 현장에서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든 분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 키즈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해외 남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일본 대형 공연장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있다.
배충식 총장 첫 기자간담회모든 교과목 3단계로 등급 부여1단계 과목 ‘AI 프리 교육’ 선언“학생 자신이 주체적인 역할 해야”공학 분야에선 적극 활용하기로
카이스트(KAIST)가 내년 1학기부터 학내에서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에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인재들의 지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과목에는 ‘1단계 등급’을 부여해 수업 과정에서 AI 사용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반면 공학 과목 수업에는 2·3단계 등급을 부여해 AI를 통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충식 카이스트 총장(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혁신을 통해 카이스트의 교육과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총장은 지난 10일 카이스트 18대 총장에 취임했다.
배 총장은 ‘기본이 강한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을 임기 4년간 추진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AI 활용 수준에 따라 학내 전 교과목을 3단계 등급으로 나누는 체계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내놓았다.
‘자립 영역’으로 분류되는 1단계 등급 과목의 수업은 AI를 최대한 멀리한 채 진행된다. 주로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과목이다. 배 총장은 “이 분야 과목에서는 AI 사용이 배제된 ‘AI 프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AI 프리 교육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교수가 특정 과제를 주면 학생들은 AI의 도움을 얻어서 보고서를 쉽게 쓸 수 있는 시대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AI가 대신 한다. 학생 스스로 깊이 사고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작문을 하는 훈련이 사라졌다.
배 총장은 이 문제의 돌파구로 토론이 이뤄지는 고전적인 현장수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AI에 (사람이)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배 총장은 “교수와 함께 쓰고, 생각하고, 적어내고, 발표하는 방식의 교육을 할 것”이라며 “학생 자신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총장은 카이스트의 주력 분야인 공학 과목에서는 AI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실습 등에 AI를 활용하는 ‘확장 영역(2단계)’과 새로운 AI의 원리를 분석하고 향후 설계 역량까지 갖추는 ‘주도 영역(3단계)’으로 과목을 분류해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확장·주도 영역은 AI가 단순한 연구 보조수단을 넘어 동반자로 격상되는 단계다. 3개 영역으로 개편한 과목 체계는 내년 3월 1학기부터 카이스트 학부와 대학원에 전면 도입된다.
배 총장은 향후 카이스트 연구의 초점은 ‘피지컬 AI’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피지컬 AI란 컴퓨터 속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 ‘몸’을 얻은 AI다. 공장·가정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육체노동을 하는 지능형 로봇이 대표적이다. 배 총장은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할 피지컬 AI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카이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 학생과 교수의 연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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