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63명이었다.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전국 평균인 0.8명에는 못 미쳤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6월 2만68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그간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을 꼽았다. 현재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2만명이 지원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높여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만건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이달 기준 7108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육아와 가족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홍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인지전 대응 담당 부서장과 공개정보 담당 부서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왜곡·과장된 사실의 SNS 전파 여부, 국내 언론과 댓글, SNS 등의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 “담당 부서는 홍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2024년 12월4일 오전 7시30분쯤 그 결과를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선동 동향’ 제하 보고서로 작성해 내부 이메일로 배포했다”고 적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해외분석 담당 부서는 계엄 배경을 작성해 해외수집 부서에 전달하고, 해외수집 부서는 이를 주한 거점들에게 전달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수집 담당 부서는 해외 각국 파견 직원들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 담당 부서장 A씨에게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종북좌파 등 특이동향도 밀착 감시하겠다”고 보고하자 홍 전 차장은 이를 재가했다고 한다.
특검은 A씨가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게 방첩사 접촉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실무자들은 ‘비상계엄 하 방첩업무 추진방안’ ‘비상상황 하 부부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국가 비상상황 하 부부서 업무 추진계획’ 등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대테러 담당 부서장에게 “국제범죄 조직이 준동할 수 있고 보안시설 내 사보타주, 무기 탈취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할 것”, “경찰청과 안전부부서장이 직접 컨택 채널을 구축해야 함”, “경찰청 지방청과 협조해 안전부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등을 지시해 계엄을 수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전문증거인 실무관 다이어리를 그대로 베껴 기소한 것”이라며 “계엄 매뉴얼용 보고서 작성을 내란이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기소 내용에 주요 쟁점이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명령 수행 여부 등도 빠졌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국내 여론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나 선전 선동을 모니터링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인지전 대응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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