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을 하지 않고 권 변호사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14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연손해금 164만원과 소송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 더해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썼던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권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9000만원 지급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5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사실상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권 변호사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유족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유족 측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상 전부 승소 결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권 변호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족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거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조문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파견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카타르의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 서거와 관련해 조전을 발송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문 특사로 14일 저녁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카타르 측이 조문 특사로 강 실장을 구체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강 실장이 조문 특사로 카타르를 방문해 16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 걸프 국가 국왕이 서거하면 국무위원 혹은 국회의원 등이 조문 특사로 방문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 카타르 전 국왕 조문을 위해 국무위원 파견을 카타르 측과 협의해왔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양측은 에너지, 경제 분야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앞서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향년 74세로 별세했다고 카타르 국영 뉴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1995년 부친이자 선대 군주인 셰이크 할리파 전 국왕이 유럽 순방을 떠난 사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이후 막대한 규모의 북부 해역 천연가스를 개발하면서 카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원 수출국이 됐다.
카타르는 세계 3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에서 전체 LNG 수입량(4672만t)의 14.9%를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선변기막힘 은평구변기막힘 서초마약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위자료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변호사 상간녀위자료 구로변기막힘 벤츠 GLC300 리스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암요양병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은평싱크대막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웹사이트 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모델Y 장기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