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예고한 대로 수십 척의 군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를 앞세워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이란에 대한 공습도 나흘 연속 이어갔다. 문제는 봉쇄도, 공습도 이미 모두 해봤지만, 먹히지 않은 방법들이란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 이상 마땅한 선택지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군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며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봉쇄 개시 한 시간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도 이어갔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남부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지를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이란 대표단과) 대화를 했다”며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제까지 반복돼 온 익숙한 패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 이란을 압박했고, 그래도 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적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이 이미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전략들이란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이스라엘이 개전 초기 6주 동안 집중 공습을 했는데도 이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간헐적 공습을 60일 연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리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이날도 미군의 공습 후 역내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이란군은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며 이란을 압박했지만, 그 결과 도출된 종전 MOU는 결국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형해화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즈메리 켈라니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봤지만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게다가 이번 미국의 재봉쇄 작전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 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이란 쪽 항로의 선박을 차단하는 동시에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알자지라는 “미 중부사령부가 ‘보호’와 ‘차단’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군사적 자원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선 지상군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서 이는 제외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켈라니드는 “최근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관련 입장 번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큰 결말은 ‘결말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질했고, 소모전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다루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말(11~12일)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할 사람도, 투자한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임금 협상 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는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남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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