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기후동행패스’ 출시를 맞아 이용 기간이 끝난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새 카드로 무료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기후동행패스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열지 않는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 대상 특화 혜택을 더한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청년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모두의카드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회원가입 시 서울 거주 인증을 마쳤다면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 적용받게 된다. 시는 다음달 1일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충전을 중단하고, 10월1일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종료한다.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이용 기간이 끝난 실물카드를 가져오면 새롭게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교환해준다.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판매가는 4000원이다.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이용자가 사용을 마친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2000원 상당 편의점 쿠폰 등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납 전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존 카드를 삭제해야 한다.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만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AFP통신은 26일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보기관을 통한 접촉은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과는 어떤 형태의 만남도 없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접촉을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앞서 미국 공군의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미 언론들은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러시아에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WSJ에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한 휴전 문제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밀착한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하려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CIA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한 전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은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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