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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비조리 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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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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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들이도록 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 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리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가뜩이나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면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서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을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란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생각”이라고 했다. 심윤지·박하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기념비를 망치로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극우 정당 독실한 시오니즘 소속의 즈비 수코트 크네세트(의회) 의원이 요르단강 서안의 마다마 마을을 찾아 ‘순교자 기념비’를 쇠망치로 부쉈다고 전했다.
수코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내가 요청했던 대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코트 의원은 지난달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한 팔레스타인 학교의 간판을 부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순교자 기념비는 마다마 마을에서 태어났거나 살던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8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소속 청년들에 의해 세워졌다. 추모 대상자 중에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무장 활동을 이끌었던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수코트 의원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총리실은 “서안의 주권적 권위자는 이스라엘군”이라며 “특히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려 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군의 대테러 임무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오하드 탈 의원도 당내 회의에서 수코트 의원을 겨냥해 “자살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공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실한 시오니즘 대표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군은 진작에 유대인 살해범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철거했어야 했다”며 “서안 전역의 수십 개 테러 기념비 역시 군에 의해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이 처음 공개한 영상에는 수코트 의원과 다른 남성들이 기념비를 훼손하는 동안 군인들이 옆에 서서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이스라엘군 당국은 “수코트 의원 등 참가자들은 사전 협의와는 달리 권한도 없이 승인된 계획을 완전히 어기고 기만적이고 교묘하게 행동했고, 마다마 마을에 있는 기념물 중 하나를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방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마다마 마을은 최근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 대상이 돼 왔다. 지난 5월 정착민들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7명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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