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테헤란 인근까지 공세 확대…지상군 투입·핵 시설 공습 검토이란, 강경파 결집에도 ‘인질 석방’ 등 대화 신호…트럼프 “감사”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서 단계적 철군…‘시범 구역’ 지정 합의
미국과 이란이 엿새째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등을 포함한 작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지도부 내에서는 미국을 향한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며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날 새벽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해 북부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북부 셈난주와 중서부 로레스탄주, 마르카지주 등 내륙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어지던 공세가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확대된 것이다.
미군은 전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습을 이어갔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전 이란의 군사 및 미사일 기지가 있는 그레이터 툰브섬에 미 동부시간 오전 6시(테헤란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90분간 공습을 했다. 이어 같은 날 미 동부시간 오후 3시(테헤란 시간 오후 10시30분) 두 번째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란에 대해 야간 공습 한 차례만을 해온 것과 달리 미군이 하루에 두 차례 공격하면서 공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재개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작전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검토안에는 공습 강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지상군 파병, 비밀 핵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하 핵시설 공습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14일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이란의 민간 인프라 공격 전 별도의 데드라인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시한을 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란은) 얌전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 최고합동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이란은 역내 모든 기반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는 미국을 향한 더 강한 보복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대미 압박은 역내 대리세력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을 대신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물밑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인도양을 잇는 길목으로 전 세계 연간 해상 교역의 10~12%가 이곳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오간다.
다만 양측이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와 협상의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며 전쟁도 협상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극적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은 간첩 혐의로 1년6개월 이상 억류했던 미국·이란 이중국적자 데나 카라리(53)의 출국을 15일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린 선의의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감사” 공표는 ‘전쟁 준비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둬온 이란에 물밑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의 주요 쟁점인 레바논 남부의 분쟁도 접점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레바논 남부 일대 두 곳의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양측은 이후 성과에 따라 철수 지역 확대 및 후속 협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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