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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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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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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많은 함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했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우리는 하루에 배 한 척씩 만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뒤처져 있다”며 “많은 조선소가 해안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RFI는 가격, 납기, 설계·생산 능력 등 사업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초기 절차로 실제 입찰(RFP) 이전 단계다.
다만 한·미 간 선박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도 참석했다.
쿨터 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화 필리조선소의 조선 역량을 부각했다.
이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2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다이먼 CEO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의 조선업 투자는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로즈인터스트리 시설에 집중될 전망으로 필리조선소를 축으로 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JP모건의 투자는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국 정부뿐 아니라 월가의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이먼 CEO는 “한화와 로즈인더스트리는 각각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기억할 것은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등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면서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꿈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국 지역축제 4곳을 추천했다. 교통 체증과 주차 부담 없이 철도를 이용해 역사와 문화,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다.
먼저 강원 정선에서는 ‘아우라지 뗏목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자 과거 한양으로 목재를 실어 나르던 뗏목의 출발지인 아우라지에서 전통 뗏목 제작 시연과 정선아리랑 공연, 전통혼례 재현, 맨손 송어잡기, 뗏목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선아리랑열차를 이용해 나전역에서 내리면 축제장까지 도보 5분 거리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머드 체험존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패밀리존을 비롯해 EDM 공연, 머드 물대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장항선 대천역에서 100번 버스를 이용하면 약 25분 만에 축제장에 도착한다.
강원 평창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평창더위사냥축제’가 열린다. 연중 10℃ 안팎을 유지하는 냉천수를 활용한 물놀이와 대형 물대포, 물싸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막국수 등 지역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KTX 평창역에서 인근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분이면 축제장에 닿는다.
색다른 여름 축제를 찾는다면 경북 문경의 ‘문경 좀비 워터 나이트’도 눈길을 끈다. 8월 8일 문경에코월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옛 은성탄광을 배경으로 좀비를 피해 탈출하는 생존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호러 페이스페인팅과 좀비 포토존 등 공포 콘텐츠와 물놀이를 결합한 이색 체험도 마련된다. 문경역에서 시내버스를 환승하면 축제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와 지역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전국의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며 “방문 전 열차와 연계 교통편 운행 시간, 행사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야외 활동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과 자외선 차단용품, 여벌 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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