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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온갖 험악한 문자 쏟아져…검찰 사주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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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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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오는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기원 의원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며 “그러나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우리는 제1당”이라며 “통과되는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 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날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제도를)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6~17일 진행된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 의결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당규 개정만으로 당헌을 엎을 순 없다”고 썼다. 권향엽 의원도 “당헌 문구 개정 없이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 실시) ‘등’에 선호투표제가 포함됐다고 간주해 당규를 개정하는 건 꼼수”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대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청년에 할당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본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청년 정치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청래 의원을 비판해왔다.
이 결정이 전해지자 김민석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엑스에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계파 간 다툼과 한줌 권력을 위해 우리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걷어찬 것에 대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며 “(청년 최고위원 지명은)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자는 것이냐.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근거 조항이 없는데 전준위에서 의결한들 의결된 게 아니다”라며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 입학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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