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젤렌스키, 총리 교체 등 대대적 개각···전황 반전 속 국정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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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7 07:05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 지도부 개편에 나선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다소 유리하게 돌아서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국정 운영과 외교 전략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정치 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 지도부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군수 지원 확보, 최전선 인접 지역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 라인을 손질해 동맹국들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법·법집행 기관 수장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의 교체다. 경제장관 출신인 그는 지난해 7월 젤렌스키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돼 젊은 각료들을 이끌어왔지만 이날 사임했다.
로이터통신은 스비리덴코 총리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비리덴코 총리에게 외교 분야에서 “새롭고 중요한 분야를 이끌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리로는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사장인 세르히 코레츠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개편은 우크라이나가 전황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소폭 전진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에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선에서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자폭 무인기(드론)로 러시아 정유 시설 약 25%를 마비시켰고, 지난주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 90척 이상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해상 방어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실제로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 종’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항상 당론대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부펀드 ‘우주·양자’ 투자…전략 품목 ‘국내 생산 유도’ 세제 혜택‘AI 충격 완화’ 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구체적 계획 없어 한계
정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 완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바닥에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진열대 밑을 더듬어 찾아준 편의점 직원들이 특별포상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있는 CU편의점 직원 한정호씨(26)와 일본인 타케우치 키라씨(23)에게 특별유공포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있는 편의점에서 출국을 앞둔 일본인 관광객이 무선 이어폰을 상품 진열대 틈새에 떨어뜨리자 몸을 엎드려 찾아줬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SNS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고, 이 게시글은 일본 현지에서 높은 조회 수와 공감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A씨는 “꺼내기 힘들면 그냥 두고 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편의점 직원들은 진열대 하단의 가림막을 분해한 후 바닥에 엎드려 먼지 쌓인 진열대 밑을 손으로 일일이 더듬은 끝에 떨어진 이어폰을 찾아줬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제공하는 만큼, 향후에서 이런 미담 사례와 같은 친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한 씨는 “공항을 찾는 모든 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타케우치 키라씨도 “국적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여객을 돕는 것은 인천공항 일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미담사례의 주인공을 포함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9만 4000여 상주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정치 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 지도부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군수 지원 확보, 최전선 인접 지역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 라인을 손질해 동맹국들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법·법집행 기관 수장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의 교체다. 경제장관 출신인 그는 지난해 7월 젤렌스키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돼 젊은 각료들을 이끌어왔지만 이날 사임했다.
로이터통신은 스비리덴코 총리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비리덴코 총리에게 외교 분야에서 “새롭고 중요한 분야를 이끌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리로는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사장인 세르히 코레츠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개편은 우크라이나가 전황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소폭 전진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에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선에서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자폭 무인기(드론)로 러시아 정유 시설 약 25%를 마비시켰고, 지난주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 90척 이상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해상 방어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실제로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 종’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항상 당론대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부펀드 ‘우주·양자’ 투자…전략 품목 ‘국내 생산 유도’ 세제 혜택‘AI 충격 완화’ 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구체적 계획 없어 한계
정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 완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바닥에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진열대 밑을 더듬어 찾아준 편의점 직원들이 특별포상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있는 CU편의점 직원 한정호씨(26)와 일본인 타케우치 키라씨(23)에게 특별유공포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있는 편의점에서 출국을 앞둔 일본인 관광객이 무선 이어폰을 상품 진열대 틈새에 떨어뜨리자 몸을 엎드려 찾아줬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SNS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고, 이 게시글은 일본 현지에서 높은 조회 수와 공감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A씨는 “꺼내기 힘들면 그냥 두고 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편의점 직원들은 진열대 하단의 가림막을 분해한 후 바닥에 엎드려 먼지 쌓인 진열대 밑을 손으로 일일이 더듬은 끝에 떨어진 이어폰을 찾아줬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제공하는 만큼, 향후에서 이런 미담 사례와 같은 친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한 씨는 “공항을 찾는 모든 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타케우치 키라씨도 “국적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여객을 돕는 것은 인천공항 일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미담사례의 주인공을 포함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9만 4000여 상주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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