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 전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보수를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했다. 당원들 뜻을 내세워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뜻만으로 당을 운영할 수는 없다.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했고, 장동혁은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의 당원주권론과 정점식의 국민정당론이 맞붙은 것이다.
진보계열 정당에나 있을 법한 조직논쟁을 보수정당에서 보는 게 생경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와 유사하다는 점도 흥미롭다. 민주당에선 정청래의 당원주권론과 김민석의 중도확장론이 맞서 있다. 장동혁이 표방한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중심 정당’은 정청래 레퍼토리다. 의원들 세가 약한 정청래와 장동혁은 강성 당원들에게 기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논쟁은 당심과 민심이 벌어질 때 시작된다. 정청래 대표 시절 민주당은 당원들 뜻에 따라 각종 개혁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6·3 지방선거 실패였다. 그 반사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잠시 반등했다. 그러다 장동혁이 극우 당원들 입맛대로 기행에 가까운 장외정치를 펼치자 도로 떨어졌다.
장동혁과 정점식의 ‘정당 논쟁’민주당 당권경쟁 구도와 유사당심·민심 불일치 해소라는 난제책임정치 기본으로 돌아가야
당심·민심 불일치 해소는 정치의 해묵은 난제다. 정청래·장동혁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선통합을 주장한다. 진영연합론이다. 정책에서도 정체성을 강조한다. 정청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장외 극우와 눈을 맞춘 장동혁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긴다.
김민석은 당내 통합, 진보 야당과의 연대, 중도·보수 인사 영입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합론이다. 정책에선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용주의를 내세운다.
정청래·장동혁 노선은 우리 편부터 묶자는 것이지만, 그 너머로 세력을 넓히기는 쉽지 않다. 우리 편 코드에만 맞추다 보면 평균적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극우 지지를 얻을수록 민심에서 배척받는 장동혁이 극단적인 예다. 지지 기반을 중도·보수로까지 넓히려는 김민석의 해법은 지지층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대통령이 발탁한 몇몇 보수 인사들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중도·보수 인사 영입을 외연 확대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명사정치가 지지층 확대로 이어질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는 2028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하려는 개혁도 지속 가능해진다. 그러자면 발은 당원들에게 딛고 눈높이는 국민에게 맞추어야 한다. 당심·민심이 멀어질 때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부단히 거리를 좁혀야 한다. 기실 그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정권 탈환을 넘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렇게 경쟁해야 민심의 대지 위에 양당 접점이 만들어지고 정치의 공간이 열린다. 내란 극복 핵심인 적대정치 해소와 국민통합 단초가 만들어진다. ‘국민정당론’이건 ‘당원중심 정당론’이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당내 싸움에선 강한 조직력으로 이기는데 민심 반응은 영 딴판인 경우가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 자주파가 그랬다. 동네에서 힘깨나 쓴다고 전국구로 통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도리어 그 반대이기 십상이다. 정치인은 골목대장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 지금 여야는 어떤가. 지도부는 당원, 그중에서도 제 지지자들 뜻만 선택적으로 받든다. 그걸 평균적 국민의 생각과 비교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상대 정당과의 불통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통합은 갈수록 요원해진다.
정치를 지탱하는 삼발이는 당원, 국민, 상대 정당과의 소통이다.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정치인의 책임윤리에서 나온다. 이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권력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를 도외시하는 정치는 어떤 말로 포장하건 작은 정치, 소부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책임을 당원들에게 물어서도 안 된다. 당원들에게 아첨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정치가 있을 뿐, 당원들은 죄가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서대문싱크대막힘 동두천하수구막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제천하수구막힘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천싱크대막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파주하수구막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양천구싱크대막힘 의정부성추행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혼소송 용인대형로펌 의정부법무법인 금천변기막힘 서울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