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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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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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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장애인 돌봄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장애인 돌봄시설에서 입소자인 50대 남성 B씨를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3일 숨졌다.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에도 B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네팔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 0.1%도 되지 않는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파악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를 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CO₂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으로는 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팔은 탄소 배출과 거리가 멀지만, 기후 위기와는 바짝 붙어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무너져 내린 대형 빙하가 초래한 네팔 대홍수는 기후 위기 최전선에 내몰린 네팔의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중국·미국 등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주도하며 지구를 데운 결과가 기후 위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네팔 주민들을 덮친 기후 불평등의 단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숨니마 우디스 네팔 국회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 인터뷰에서 “네팔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위기에 터무니없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하고 있는 빙하 시스템의 하류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네팔의 시인 아비 수베디는 카트만두포스트 칼럼에서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되풀이해온 말”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은 우리같은 강변 정착촌을 다양한 재난에 내몬다”고 비판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아래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의 위험을 고스란히 네팔이 짊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네팔이 치르는 기후위기는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지구와 행성 변화’(Global and Planetary Change)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이번 재난이 발생한 랑탕 지역의 빙하 면적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녹아내린 빙하가 잘게 쪼개지면서 개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얇아진 얼음층이 쉽게 갈라지면서 암석을 드러내고, 더 빠르게 녹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빙하의 분열·단절로 인한 침식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상세한 지역적 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산악지대의 9만5000여개에 달하는 빙하는 붕괴와 눈사태, 홍수 등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평가된다.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은 기후 위기의 위험을 눈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툴 싱 구룽 네팔 국립 산악 가이드 협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히말라야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석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의 경제적 부담은 불평등하게 부과된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은 재난 대응과 향후 대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이번 재난 복구 비용으로 40억∼50억달러(약 5조5000억∼6조9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팔을 덮친 이번 재난은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질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예고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벤저민 호튼 홍콩성시대 에너지환경대 학장은 지난 28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와 산사태, 혹은 폭염 같은 극단적 유형의 재난은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네팔 당국도 기후 위기 불평등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29일 “네팔 국민은 변화하는 기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국제 사회가 히말라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30일(현재시간) 현재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750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304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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