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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5년째 멈춘 기준, 1000만 어르신의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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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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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땅에 깔린 주황색 카펫처럼 생긴 특정 생물을 무인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확인해 희토류를 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희토류가 섞인 암석 위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지의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탐사용 대형 항공기를 띄우거나 넓은 매장 후보 지역을 사람이 일일이 걸어다니는 현재의 희토류 탐사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학원과 베이징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이코노믹 지올로지’를 통해 희토류가 묻힌 땅 위에서 자라는 특정 지의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의류란 곰팡이와 조류가 함께 자라는 복합 생명체다. 곰팡이는 지의류 몸체를 형성한 뒤 조류에게 수분과 양분을 준다. 조류는 광합성으로 생성한 탄수화물을 곰팡이에게 제공한다. 지의류는 전 세계에서 2만여종이 서식한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주목한 지의류는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다. 가장 특이한 것은 겉모습이다. 주황색 카펫 같다. 지름 2~4㎝의 작은 몸체가 넓게 퍼져 있다.
연구진은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희토류를 함유한 탄산염 성분의 암석 위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인 중국 네이멍구 바옌오보 광산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희토류를 품은 탄산염 암석 85%에서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지역의 크산토리아 엘레강스에서 3500~1만7000ppm에 이르는 희토류 농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도는 탄산염 암석 속 희토류 성분이 많을수록 높았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희토류를 쭉쭉 빨아들인 것이다.
반면 화강암과 사암, 규암처럼 희토류가 없는 암석 가운데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라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란 땅 밑에는 희토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이번 결과는 향후 희토류 탐사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희토류 탐사 방식은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든다. 대형 비행기에 희토류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감지하는 장비를 달고 비행하는 식이다.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구역이 발견되면 인간 탐사 대원들이 일일이 걸어다니며 희토류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소형 드론만 있으면 된다. 고가의 방사선 감지기가 아니라 짙은 주황색을 구분할 수준의 저비용 카메라를 달아 비행시키면 된다.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는 정확히 희토류가 묻힌 곳에 집중 서식하기 때문에 희토류 매장 후보지 면적도 좁힐 수 있다. 사람이 암석 채취나 시추를 하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존 희토류 탐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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