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중 절반가량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군 앞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양육비 등은 모두 2295만원이다.
이 가운데 친모 B씨가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양육비 748만원 등 모두 1123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수당과 양육비는 1132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A군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2022년 1~4월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5일 해당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A군의 손과 발에서는 결박됐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 송치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장미란씨(37) 실종 재신고 이후 존재하지 않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데 3주 이상을 소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실종 재신고가 접수된 뒤 19일이 지난 이달 7일에서야 A경장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나흘이 지난 11일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14일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재신고 이후 최초 실종 신고가 허위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기까지 26일이 걸린 셈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재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5월15일 최초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했다. 112 처리 기록에 ‘장씨와 통화가 됐다’는 A경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 통화 당시 장씨의 위치 등 실종과 관련한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장이 당시 ‘어떤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했던 각종 통신기기의 통수신 기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 5월 장씨가 최초 실종됐을 당시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노원·도봉·강서’ 등 강북권에선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에서도 화성시 동탄구와 성남·용인·수원시 등의 상승률도 다시 올라 ‘반도체 벨트’의 상승세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8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9%로, 지난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7월 초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던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크게 반등했다.
노원구(0.54%), 도봉구(0.54%), 강서구(0.5%), 구로구(0.49%) 등은 지난주에 비해 상승률이 0.2%포인트 넘게 뛰었다. 중랑구(0.56%), 성북구(0.55%), 서대문구(0.53%), 종로구(0.46%), 금천구(0.38%)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1%와 -0.05%로, 8월 초 실거래가 32억~33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주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권 상승세는 주택 대출 규제와 연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총량 관리 3% 확대,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인정요건 기준 완화 등 20~30대 무주택자들에게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10억~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들이 많았다. 이른바 ‘셔세권’(반도체산단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의 핵심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는 0.54% 올라 지난주 0.12%까지 떨어졌던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가격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시 영통구는 한 주간 0.75% 올라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는 0.3%였다. 권선구(0.58%), 팔달구(0.37%)의 상승세도 강했다.
성남시는 수정구(0.2→0.35%), 중원구(0.5→0.6%), 분당구(0.42→0.54%)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시에선 기흥구 0.63%, 수지구가 0.66%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넘게 상승률이 높아졌다.
광명시(0.47→0.69%), 안양시 만안구(0.39→0.56%), 의왕시(0.39→0.49%) 등도 상승률 변동폭이 큰 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이율, 최대 5억원 한도로 시행하는 사내 대출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아파트 가격의 큰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 조건이 적용된다. 최근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삼성전자 인근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함 랩장은 “무주택자로 한정한 점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 환경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화성시 동탄구에서 최고가 거래가 늘어날지, 성남시 분당구·용인시 수지구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지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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