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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병오년 8·15를 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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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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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여름은 땡볕도 무서웠지만 8·15로 육박해갈수록 분한 생각에 더욱 더워졌다. 누룩 같은 시간이라지만 매우 굴곡진 지난 120여년의 근현대사. 도둑처럼 온 해방, 분단, 전쟁, 독재, 쿠데타, 혁명으로 점철된 일련의 흐름에 울화통도 터지는 것이다. 사연이 있다. 작년 8·15에 펴낸 연표 <횡단 한국사>를 들추며 그날의 기억할 만한 사건을 뽑아 내 작은 감상과 함께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말하자면 <횡단 한국사>를 횡단하는 작업의 후유증이다.
아주 심한 가뭄과 함께 시작된 20세기의 한반도. 부조리한 세상과 그에 따른 개벽과 개혁의 갈증이 조용히 퍼져나갔을 것. 동학이 한때 반짝하였으나, 민중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 그리고 들이닥친 외세의 전개. 삼백예순다섯 날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있으랴만 책에서 그날치를 고르다 보면, 대개 몇 가지 사건이 경합하기 마련인데 8월15일은 1945년 이전에는 정말 밋밋한 날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모순을 그러안고 팍, 터진 하루. 지난 연표를 더듬는 일은 어쩌면 하루라도 젊은 날로 가는 것이고, 본래를 찾는 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많은 공부가 된다. 새삼 생각하는 건 그 거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사실. 또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을 누리며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안의 친일’을 목격하는 일.
잊힐 만하면 또 두더지같이 튀어나온다. 얄미운 건 그런 일이 불거지면 꼭 한마디씩 하는 이들. 그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단다. 그래, 모든 건 차치하고 현재의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둘러보니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견딜 수 없어 마음의 행로난을 택한 분들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자위하고 현실에 순응한 자들은 그 품질이 다르다. 그러니 굳이 그런 자들에게 변호의 외투를 걸쳐줄 건 뭔가. 이제는 좀 그분들의 뒷줄에나마 배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혹한의 추위를 이긴 야생화도 봄이 되면 주위를 둘러보고 형편에 맞는 만큼만 줄기를 뻗는다고 한다. 제자리에서 제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민들레만큼.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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