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규모나 속도나 광풍이다. 정부는 우리가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무대로 본다면 가히 그렇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건 대자본들이 달려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와중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한국에 돈다발이 쌓이고 있다. 이때다!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무대를 우리 삶의 생태계로 옮겨서 보면 어떨까? ‘삼전닉스’가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코스피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2000년 이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했고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겼고 폐업률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가 들썩여 불안해졌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빚 갚을 일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낳고 있다. 창원-기계, 거제-조선 같은 이름처럼 광주-반도체, 새만금-로봇 같은 이름을 얻으면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처럼 상상된다. 지역을 자본에 안기느라 쫓겨난 사람들, 불황의 늪에 빠져 떠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압도적 규모의 물과 전기를 먹어치우며 내놓는 일자리는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호황이 인들 지역이 윤택해지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지역에 그나마 남은 자생력까지 자본에 먹힐 것이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을 쓰겠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도약의 기억을 재현하고 싶은 듯하다.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늘어난 시기. 지표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오르는 등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가 경로화한 경제구조는 후일 크고 작은 위기를 낳았고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지표는 더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동되지 않는다. 그래도 ‘성장을 이룰 강한 지도자’의 기억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동원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시간표’에 맞췄다는 것이 다를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재벌을 위한 총동원, 숫자만 내세우는 총동원이라는 점에서는 판박이다. 인공지능 투자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왜 우리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느냐 질문할 자리는 없다. 살림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자본에 동원된다.
버려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았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 양구 댐 수몰지역의 주민들,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 저항하는 이들은 방해꾼이 될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농민, 원전과 송전탑을 이고 살지 않겠다는 주민들, 인공지능에 정보든 암묵지든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람들… 대체불가한 삶들을 지우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구호가 아찔하다.
민주주의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다. 지난해, 30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을 앞질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후의 변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권위주의에 대한 기대로 쏠리는 세계적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민주주의가 성장에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 동시에 민주주의야말로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성장의 허상으로부터 탈환할 길임을 확인해가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밥 먹여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통령 관저·집무실 이전 비리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는 이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물로,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할 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저 이전 공사 수주 대가로 명품 의류 등을 받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등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은 김 대표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내면서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았다. 황 전 행정관은 TF팀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부당하게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관저 등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차관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사건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도 감사원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0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수사팀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혐의로 입건돼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은 이 두 의원이 특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진술서 대신 의견서만 제출해 이들을 상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육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남양주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광명하수구막힘 협의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홈페이지 상단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사이트 상위노출 은평구변기막힘 승소사례 사이트 상위등록 위자료 용인이혼변호사 태안싱크대막힘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재산분할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