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올해 9월 석사 과정을 시작하려 영국으로 떠난다. 얼마 전에는 국비유학 장학금 면접도 보고 왔다. 졸업을 앞두고 급히 정한 목표라 각각의 절차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상황이었다. 대학원 지원을 시작으로, 급히 어학 점수를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단 한 회 남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보고, 와중에 졸업 학기 과제도 했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부담감이 몰려왔다. 한국의 학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장애를 가진 유학생으로서는 그것 외에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다. 등교하는 루트, 기숙사 시설,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알아보아야 할 것이 산더미다. “우리나라보다 영미권은 접근성 보장이 잘되어 있으니까”라는 말은 여행객의 신분까지만 통하는 위로였다. 장애인이자 외국인, 게다가 학생인 상황에서는 다중적인 장벽을 마주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돌봄 인력 매칭의 어려움으로 학기 시작 전 귀국해야 한 장애인 지인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모든 인간에게 돌봄은 필수적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면 밀접한 돌봄의 손길이 자주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행하는 순간에도 모르는 이들의 손을 참으로 많이 빌렸다. 캐리어를 놓치고, 높은 턱 앞에 가로막히고, 심한 경사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마다 손들이 불쑥 다가와 나와 연결되었다. 그러한 교류의 순간이 주는 기쁨은 분명하나, 여행지가 아닌 생활의 공간이 될 곳까지 무작위의 돌봄에 의지할 수는 없었다.
대학원의 홈페이지에는 장애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빼곡히 안내되어 있었다. 이를 집행하는 센터의 규모도 매우 크다. 하지만 장애 유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짧았다. ‘국제 장애 학생은 일상생활 보조 인력 등 추가적인 개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가 가슴을 내내 답답하게 한다. 사비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고, 휠체어 반경을 고려한 큰 면적의 기숙사는 그만큼 비쌌다.
미국에서의 시간을 종종 생각한다. 운 좋게 미 국무부 장학생으로 떠난 교환학생 학기. 국무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는 학비와 기숙사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인력 고용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채비를 돕는 사람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가 있었기에 학기를 살아낼 수 있었다.
돈과 돌봄 문제 이외에는 나름 잘 준비해 가고 있다. 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한 학과 교수님과의 미팅에서는 농담과 조언이 오갔다. 촬영 등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이 걱정이라는 내 말에 교수님은 ‘네가 찍고 싶은 건 뭐든 해보라’며 이전에도 학교에 뇌성마비를 가진 학생이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휠체어에 설치하는 카메라 마운트 등 여러 방면을 고민해 보겠다고도 했다. 기대된다. 적어도 배움의 공간에서는 내 뜻대로 활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그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이 너무나 커다랗게 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이 앞에서 좌절하거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을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격 통지서보다 누군가의 손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선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 김훈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할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대응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이다.
전문가 “피해자 보호 넘어 가해자 관리부터”정부, 스토킹 대응 강화 발표
정부는 그동안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제도 부족보다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살인에 앞서 성폭행,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경우 경찰의 위험도 분류를 비껴갔다”며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대응 역량은 입직 이후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찰학교 등 양성 과정에서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며 “재범을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킹 전문강사 파견 교육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체 인원의 7%였던 교육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정례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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