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안에 대해 “제가 40년 법조인을 했지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앞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결정을 폐기하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이를 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인용 또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결정의 폐기를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폐기하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 추천 인권위원이 과반인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히 (결정문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폐기안 상정 거부가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시민들과 언론은 안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상임위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어제 (인권위 사무처 내) 모든 부서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결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이 발언 이후 퇴장하며 이날 회의는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권 추천의 김학자 상임위원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때 안건 처리 절차가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안건 상정을 잠시 보류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기관장 사퇴를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똑바로 서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항의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태껏 노력했다”고 말했다.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한 주민이 푸념하듯 말했다. 이 주민은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과 불과 300여ｍ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라 고립된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할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범람한 하천수가 빠른 속도로 유입돼 발생했다. 당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2024년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 유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특히 침수 시 시민들이 내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대피 유도 시설은 설치 대상 지하차도 92곳 중 51곳(55.4%)에만 설치됐다. 대전 동산지하차도·대전역지하차도, 충남 천안 나들목지하차도·천안지하도, 전남광주 순천 향매지하차도 등 5곳은 진입차단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내 대피 유도 시설 설치대상 지하차도 중 15곳 중 7곳이 시설 설치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현도면 일대 지하차도는 하천과 불과 200~300m 거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전국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 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하천 범람지도 편입 여부, 과거 침수 이력, 2003년 이전 준공 여부 등을 3가지 위험 인자를 모두 가진 최고 위험 등급 ‘A등급’(145곳)은 서울에만 80곳이 몰려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하차도는 침수 발생 시 짧은 시간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하차도를 포함한 지하공간은 침수에 위험한 만큼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으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주제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성과를 보고한다.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오후 4시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송 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북극항로 정책, 연금개혁, 성별 격차 완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뤄진다. 전체 업무보고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 등 140개 공공기관이다.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한다. 참관단은 각 기관의 보고를 듣고 현장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의·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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